전세사기 피해자가 2024년 기준 2만 명을 넘어 3만명에 육박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계약전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꼭 체크하고 계약진행하세요!
✅ 전세사기,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날까?
📉 임대 시장 불안과 허위 정보 범람
2025년 현재도 여전히 깡통전세, 허위 매물, 명의 도용, 보증금 미반환 등의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뉴스기사를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 깡통전세: 집값보다 보증금이 높은 구조
- 명의 대여자: 실제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
- 신축 빌라 허위 시세: 시세를 부풀려 보증금 유인
전문 사기꾼이 아닌 일반 임대인에게 당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계약 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따라야 합니다.
📌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계약전 꼭 확인하세요!
1. 등기부등본 직접 떼서 확인해 보세요!
📄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소유자 확인
- 계약 상대방 =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
- 위임 시엔 반드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까지 확인
-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찍혀있고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
💣 권리관계 확인
- 근저당, 압류, 가압류,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
-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크면 위험!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부동산에서 제공해주는 등기부등본 그대로 믿지 말고,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직접 떼보세요!
2. 집 시세 확인(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보증금이 시세보다 높다면 피하세요)
📉 시세 확인법
- 네이버부동산, KB시세, 호갱노노, 아실, 한국부동산원 앱 활용
- 주변 매물과 비교해 보증금이 시세의 80% 이상이면 의심
- 집 가치의 70% 내 보증금이 안전합니다!
⚠️ 신축 빌라 주의!
- 감정가 부풀리기 → 허위 시세로 보증금 높게 설정
- 시세 확인이 어렵다면 전문가 도움 받기
잠깐! 깡통전세란 무엇인가요?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가격보다 선순위 근저당권(대출 등)이나 채권(전세보증금 등)이 더 많아 주택을 팔아도 근저당 및 채권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3. 계약서 작성 전, 꼭 확인할 항목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
- 부동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금보다 앞섭니다.
- 2023.4.1. 부터 경매나 공매에서 매각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세에 대해서도 나의 확정일자 고지서 발송일이 늦은 세금의 경우에는 그 배분 한도만큼은 임대차보증금이나 전세금이 앞선 것으로 변경됨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 입주일 등 정확히 기재
- 특약사항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중도해지 조건” 등 명시
🔏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 계약서 작성 후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원본 지참 시 발급 가능
4. 전세보증보험으로 내 보증금을 지키세요
📌 보증보험 가입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 가입 시 필요한 조건
- 집주인 동의 필요 없는 상품도 있음
- 가입 조건: 보증금 한도, 지역, 주택 유형 등에 따라 상이
전세보증보험증권은 전세금의 100%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전세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가입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5.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
- 정부24(www.gov.kr), 모바일 등으로 열람 ㅎ가능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꼭 체크하세요!
6. 중개업소와 계약 시 주의할 점
🧾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중개사 정보 확인
-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시 잘못이 있을때 배상한다는 공제증서로, 보증금을 못받았단 이유만으로 중개사에게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는게 아니므로 제대로 확인하기!
📌 중개보수 과다 청구 여부 확인
- 2025년 기준 전세 중개보수 상한: 0.4%
-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확인
🚫 허위 매물 주의
- 현장 방문 없이 계약 유도하는 중개사는 피하세요
🧠 7. 계약 이후에도 안심하지 마세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수!)
🔄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
- 계약 후에도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음
-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꼭 받아야 합니다!
- 정부24에 들어가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신청 가능!
✅ 입주 전 점검사항
- 전기/수도/가스 상태, 누수 여부 등 체크
- 입주 전 사진 촬영 필수 (하자 분쟁 대비)
- 전세사기 안당하는법과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이점은 매우 중요!
🎯 전세사기 실제 피해 사례
- 사례 1: 보증금 1억 5천, 근저당 1억 8천 선순위로 존재 → 전액 손해
- 사례 2: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미신청 → 우선변제권 상실
- 사례 3: 명의 대여 임대인과 계약 → 실소유자 몰라 보증금 날림
✅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최종정리!
“전세 계약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간단한 실수 하나로 수억 원을 잃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등기 확인, 시세 검토, 확정일자, 보증보험
이 4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포스팅 예고
- 전세보증보험 신청 방법 & 가입 요건
- 깡통전세 vs 실거래가 비교법
- 신축빌라 허위 시세 사기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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